재판이 끝나고 나서 증거가 나오면 다시 판결을 내릴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 하게 되면 판사가 판결 선고를 내리잖이요. 만약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증거가 나오면 다시 판결을 내릴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으나 확정 전이면 상소를 통해 다퉈보실 수 있으며,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나와다는 것만으로 재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재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재심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