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례제한법은 어떤 목적으로 생겨난 조세지원제도인가요?주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여기서 말하는 조세특례는 세금감면사항에 대한 제도인가요?
조세법례제한법은 어떤 목적으로 생겨난 조세지원제도인가요?주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것인지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특례는 세금감면사항에 대한 제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알고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는 제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또는 모든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인 내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연구인력개발 지원, 툭자촉진 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세액공제액 또는 세액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공제, 감면이 다름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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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세제 감면의 혜택을 주는 법령이며, 반대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조세특례의 제한도 두고 있는 법령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