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뀐 국민연금이 문제가 많이 있나요? 관련 기사가 끊이질 않네요...
현재 바뀐 국민연금이 문제가 많이 있나요? 관련 기사가 끊이질 않네요...
젊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걸까요?
국민연금은 미래에 확정적으로 고갈됩니다.
미래 생산 가능 인구나 급격하게 적어져서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이든 인구는 많아져서 나가는 돈은 많으니 연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더 내고 덜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해도 연금을 더 내는 계층은 젊은층, 덜 받는 계층은 나이든 층인데
그에 더해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했으니 반발이 극에 달하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 포인트,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3% 포인트 올리고, 이 밖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나 출산 시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소진 속도를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란 점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인데 더 받는건 지금 당장 수혜를 60대 인구가 받게 되지만
더 내는 고통은 젊은층에서 오랜기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막상 젊은 인구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연금이 고갈날 예정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점진적으로 현재의 보험료율을 매년 0.5%인상하여 9%에서 13%까지 인상한다는게 주요 골자안입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 그만큼 더 내야한다는 의미로 짊어질 의무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받아갈 퇴직자들이 반대로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서 본인들의 연금소득이 더 늘어나는 즉 청년층만 그만큼 더 짊어질의무로 작용하게 되엇고 현재의 저출산화으로 인해서 이런 부담감이 더 큰 상황으로 작용하게 된게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세율을 높여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준비하겠다는 것이 주요 개편 내용이지만 당장 내는 돈은 많아지고 국민 연금이 고갈되지 않을지 확실치 않으며 받는 퍼센티지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젊은 세대들이 안내고 안받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바뀐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보험률은 13퍼센트까지 오르고
소득 대체율은 고작 43퍼센트까지 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서
관련 기사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