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불안정성: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연금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근로빈곤층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연금 보장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세대 간 형평성: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연금 부담과 수령액의 불균형 문제가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4.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이어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5. 사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률이 낮고 수익률도 저조한 편이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규제 완화, 금융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6. 기초연금 역할 정립: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원 부담 증가 등 한계가 있어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 급여 수준 조정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