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에서건 국회에서건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점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이 논의되는 이유는 청년층의 부족과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령하는 인구는 많어짐에도 납입할 사람들이 줄어들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40년 전후로 해서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이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안,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 외로 오래 살고 있으며 (지출의 증가)

내야 할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기에 (수입의 감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불안정성: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연금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근로빈곤층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연금 보장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세대 간 형평성: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연금 부담과 수령액의 불균형 문제가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4.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이어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5. 사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률이 낮고 수익률도 저조한 편이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규제 완화, 금융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6. 기초연금 역할 정립: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원 부담 증가 등 한계가 있어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 급여 수준 조정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천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 문제는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고갈나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는 미래가 확정이기에 개혁을 통하여 연금 납부 금액을 높이고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방법입니다

• 하지만 개혁안으로 나온 방법이 고갈 시점을 약 9년정도 뒤로 미루는 것에 그칠 만큼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향후 인구가 줄어드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는 계쏙 많아져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 이에 따른 연금적자 등을 개선하고자

개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을 내야하는 세율을 기존의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며,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령인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연금을 내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