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더이상 어떡하지요 밤마다 뜁니다

Question

윗집 층간소음이 밤마다 장난아닙니다

어떻게하야할까요

찾아갈수도없고 관리실도 그따 뿐입니다

다

밤마다죽겠습니다 고통스러유ㅓ요

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단순 생활소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고의적, 악의적 소음 유발이 반복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동주거 평온 침해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음이 시작되면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등을 활용해 소음 발생 시간과 정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에 대해서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