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나 학술지 논문을 가공해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할 때 저작권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해외 기사의 보도자료나 칼럼, open access로 되어 있는 학술지 논문을 번역/요약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Open access로 공개된 논문의 경우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도 된다고 써있던데 해외 기사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데이터를 통째로 번역하지 않고 부분 번역하거나 다른 의견 등을 넣어서 재구성해도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적 이용을 넘어 상업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사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