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똑같은 명품 옷을 입고 가버렸을때 그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Question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명품 옷을 입고 가버렸을 때 그 옷을 가져간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 명품 옷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였고,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즉 단순 착오인지 여부를 가지고 추가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