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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
23.02.16

절도에 있어서 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경우

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내것으로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절도죄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 및 처벌이 가능한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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