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절차에서 제기된 이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후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적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진행이 안되면 피해자는 이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소송으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거나 과실이 없었고,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가 이의할 경우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셨음에도 실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강제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 최후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