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이 많이 무너진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Question

최근 뉴스를 보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 자살한 교사의 소식도 들리고,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뉴스도 들리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교육이 학생들을 위주로 맞춰지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 교사들을 위한 정책이나 보호장치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뭔가 마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보호자나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최근 말씀하신 사건들로 인하여 위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제도적 장치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