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이 기술자격증이 있는데 돈 받고 대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북극곰이45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고 틀리고로 판단하자면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입니다만 말만 맞춰놔도 걸릴 일은 거의 없죠. 대신 동시에 여러곳에다가 빌려주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자격증 대여시 불법입니다. 거리면벌금맞겠죠.그래도 대여하는분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대여 적발 즉시 자격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자격 취소와 더불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 대여해 주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입니다. 암암리에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