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발표 및 그린벨트 해제 공약 등 정부에서 계획한 것들이 통과되려면?
안녕하세요,
현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얘기해오던 GTX 1기, 2기, 3기(?) 계획이나, 최근 대통령이 발언한 그린벨트 해제 등이 주요 예시인데요..어쨌든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 추진되려면 무조건 국회라는 최종 관문을 통화해야만 하는걸까요? 이러한 국회 통과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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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산을 타와야하기 때문에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릉 통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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