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의무고용률과 낮은 고용부담금,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낮은 고용의 질 등이며,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부족과 장애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미흡 등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이라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의무고용률은 3.1% 입니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야하지만,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입니다.
* 장애인고용지원금 : 의무고용률3.1%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경증 남성 30만원/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0만원/여성 6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시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되며,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시 최대 540만원, 1년 고용을 유지한 경우 10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은 사회적 평판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문제점은 고용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되며,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