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의무고용률과 낮은 고용부담금,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낮은 고용의 질 등이며,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부족과 장애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미흡 등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이라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의무고용률은 3.1% 입니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야하지만,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입니다.
* 장애인고용지원금 : 의무고용률3.1%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경증 남성 30만원/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0만원/여성 6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시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되며,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시 최대 540만원, 1년 고용을 유지한 경우 10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은 사회적 평판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문제점은 고용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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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되며,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