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숲길이라지갑을주워잘보이는곳에두고갔는데고송당함

Question

밤에 일끝나고 길이도로숲길이라지갑을주워서 연락처는없고 신분증 카 종이 1만원밖에 없었는데 CCTV상최초로주운제가찍혀서 법원송치후 형사조정 연락 기다리는중입니다...저는처음당해본거라 처벌은 어느정도받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의 말처럼 지갑에 위 내용물밖에 없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