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가해자벌금문의요? 답답해서 좋은답변부탁드려요
신호위반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은2주정도예상되고요경찰신고되서 곧 조사벋을예정이고요 상대차는수리중입니다 제가 벌금절도 2회 30 50잇습니다 ᆢ이종전과로 형사합의없으면 큰문제잇을까요? 운전자보험앖어서 형사합의는안하고벌금물생각이거든요 ㆍ음주그런거없구여 종합보험은있습니다 ᆢ12중과실전력은없습니다 ᆢ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연락드렷고요 피해자는 출근하는분 한명입니다 ᆢ너무답답해서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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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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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 등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상당한 벌금이 예상되나 그 벌금액을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