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요즘 종종 보면 시세 조정을 위해서 허위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이를 규정하고 있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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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허위거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