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뭐라고 했는데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롤하다가 저희 팀에게 저게 원챔이면 죽어야지라고 하고 상대가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힌후에 제가 겜못한다고 하는것도 고소가되냐고 했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욕은 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못한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단순히 욕설이 아닌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