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하다가 저희 팀에게 저게 원챔이면 죽어야지라고 하고 상대가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힌후에 제가 겜못한다고 하는것도 고소가되냐고 했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욕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못한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단순히 욕설이 아닌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