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들었는데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묻지마신 욕을 하는데 이런 상황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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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상에서는 통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이 처벌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내용상 불분명하여 모욕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