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Led등 설치가 합법적인것 인가요?
차량의 전조등이 LED인 차량이 많이 보이던데 합법적인 설치인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야간 보행중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눈이 부신 경우가 많은데 적법한 절차로 설치가 가능한지 불법 개조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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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법합니다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눈이 부신 경우라면 인증되지은 제품을 사용하여 불법개조한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광도 LED등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고광도 LED등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