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주민번호는 건보료 청구 용도의 신상 확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 영역일텐데 불법 아닐까요?
거의 모든 개인 병의원에서 요구하는데 왜 필요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지는 각 병원에 문의해보실 사안이며
개인정보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딱히 불법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해당 정보 등은 질의 내용과 같이 의료 보험의 처리, 정산을 위한 필수 정보의 제공이고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요청을 드리는 점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의무가 있으나 그 수집 행위나 목적이 위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