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얼마전 인스타그램에서 정보공유성 피드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군가의 호응을 유도하거나, 질문을 하는 내용도 아니었는데 가해자는 덧글로 시비를 걸었고,

가해자는 제 개인 인스타를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에 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인스타에서 싸운 내용을 다시한번 조롱하는 식으로 댓글을 달고,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내며 의미없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온라인 스토킹인것 알고 있느냐고, 그만하라고 말하니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인데,

사건이 잠잠해지고 나니 이 사람이 우리집까지 알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그 시간동안 받은 스트레스 와 연말, 연초를 앞두고 이런 일 때문에 화도나고 짜증나서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서 해당 내용들과 그 사람 계정 모두 캡쳐해뒀습니다. 현재까지도 제 이름 게시한 댓글은 내리지 않고 있구요.

신고를 하고 사과 받기에는 너무 늦은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현재 법무부에서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나, 기재된 내용위 법률 개정전의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