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술에 취한 친구가 음담패설하길래

Question

제가 사람도 없고 조용한 곳이라

그냥 두다가

사람들 지나가길래

제가 막 그런말하면 범죄야

그러다가 경찰에 누가 신고하면 어떡할래

라고 말하면서 말렸는데

지나가던분은 한 6~8m 떨어진곳에서

걸어가고계셨거든요

혹시나 제가 오해받아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 그냥 친구가 술에 취해갖고 말로 말린건데

그냥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생길까봐요

제가 강박적인게 있어서 문득 문득 생각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으로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면 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자신과 관련없는 일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본인이 발언하는 바도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