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쇠그물로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 사용 하고 있는 중에 전임차인이 차임을 연체 하여 적법 하게 해지 되었는데도 해당 토지에 들어와 현 임차인을 해당 토지에서 나가라고 하고 경찰을 부르고 행패를 부린경우
1. 전임차인에게 어떤제지를 가할수 있나요
3.토지가 만약 농장영업중인 토지라면 어떤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2.경찰의 소극적태도 적법임차여부 논쟁은 논외하
하고 경찰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당시 양쪽 주장사실 판단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모든 발생 상황을 보고 있느라는것 도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자기들 판단 상황이 아니다라고 회피만 하려 했습니다
한번도 우리말 믿어 주고 판단 해달라고 한적도 없는데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