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Question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달력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데 왜 어버이 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어버이날 부모님을 방문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노동생산력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고, 사회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노동 문제 등이 부각되어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것에 비하여 어버이날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 법정공휴일 지정에 소극적이게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