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가서 작게는 하수구나 보일러, 크게는 작은 건물건설, 인테리어 등을 하시는데요.
혼자 일하기 버거우면 저를 불러서 하루 일당식으로 같이 일합니다. 인테리어나 좀 큰 일은 며칠간 같이 일을 하구요.
문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들어오고 손이 모자랄 경우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하게 되다는 건데요.
1.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게 되나요?
2. 저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고용주나 저에게나 안전한 방법일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일랜드님의 고민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강제 가입입니다.
또한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고에 대해 보호를 해줍니다.
1.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 해줍니다.
산업재해는 강제가입이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산업재해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산업재해 미가입시 산재발생 하더라도 근로자측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일정의 과태료과 부가됩니다.
제 답변이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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