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정치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중 제가 채팅으로 “언제까지 간만보고 있을거임?” 이라 작성 하였습니다. 이 채팅에 상대방이 “지는 들어가기 싫고 남은 해줬으면 좋겠고 완전히 애국보수 틀딱 중도좌파노” 라고 모욕하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