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어떻게되나요?

Question

고2 학생인데 근처 아파트에서 자물쇠 없는 자전거 혼자 타고 당근으로 팔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1. 처벌 어떻게 얼마나 받나요?

2. 학교에 통보하나요?

3. 부모님한테 연락 안하고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4. 합의금 준다면 얼마나 줘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통보되지 않습니다.

3. 수사관과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나, 보통 부모님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4.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