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 했는데 그럼 기소유예 되나요?
고2 학생인데 제가 자전거 절도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지금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소유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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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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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거의 확실히 기소유예로 종결되겠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약식으로라도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기소유예가 된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