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매크로를 이용해 돈을 버는 작업장은 어떤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Question

과거에 게임 매크로를 이용해 돈을 벌던 작업장이 검거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 행위는 어떤 법을 위반한것인가요?

Answer 1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매크로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외에도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