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1월에 관리처분이 난 정비구역 내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집을 사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 아파트가 완성될때까지 이 집에 거주해야 할 것같은데요.
새롭게 사는 집에 대한 취득세는 2주택 세율인가요 1주택 세율인가요?
1주택 세율이 아니라면 1주택 세율로 적용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아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020.08.1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2020.08.12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2020.12.31 신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