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폐지 논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도면 벌금형인가요 아님 징역인가요?
벌금형이면 대량 얼마정도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