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저에게 먼저 죽인다고 시비를 하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살려줬는데 왜 쫓아와 병신아"
라고 하여 멱살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른다길래
어이가 없어 뒤로 돌아 서는데
도망간다고 제 뒷 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이가 없어 뒤로 돌아 선거고
그 사람은 도망간다고 잡았는데
말하는게 사납고, 저에게 더 뒤집어 씌울것
같아서 뒤돌아설때 제 목을 잡았다는 진술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말을
믿을거 같아서요.
근데 4년이 지났지만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잡못한게 없기 때문에 벌금 20만원 냈습니다.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말씀하신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재심사유 중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재심은 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심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