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남입니다.도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Question

이혼하고 솔로로 살다 우연히 여자를 만났는데 얼마있다.자신이 도를 공부하는 여자라고 하고 직급이 선사라해서 평소 이런 종류의 사이비들을 싫어하는 저는 경악했고. 이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못하고 동거하며 어느날 우연히 이 여자 휴대폰을 보니 수많이 남자들에게 수천씩 뜯어낸것을 알고 그중에 고아출신 20대 직장인에게는 1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 화가 나 소주병을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던졌는데(증거없음) 이 여자가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찢어져 제가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냈습니다.

그후 이 여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저에게 돈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다 안되면 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집기를 부수고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저에게는 아니지만 저근처 장롱에 던져서 꽂았습니다.

(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음)

현재 이 여자는 더이상 저에게 돈요구가 불가능해지자 제곁을 떠났는데 그간 제가 이 여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4장과 지불각서 차용증등이 있는데 제가 추심을 하면 소주병 던진걸 경찰에 신고하겠답니다.

1.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이 모든 채권과 특수폭행 기물파손 동영상을 포기해야되는지요.

2.증거도 없는 소주병 던진건 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3.명확한 증거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가위로 절 겨냥해 위협하고 가위를 던져 꽂은 동영상으로 이 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4.어떻게 하는게 제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5000만원 정도되는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제시된 관계와 증거 구조를 보면 상대방의 반복적 위협, 금전 요구, 기물파손은 형사상 특수협박·재물손괴·공갈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높고, 귀하가 보유한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추심 역시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중대한 불리 요소는 없으며, 소주병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상대가 가위를 들고 위협하거나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집기와 현관문 파손은 재물손괴가 됩니다.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공갈 또는 강요미수로 평가됩니다. 반면 귀하의 소주병 던짐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상대가 즉각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금전 요구를 지속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정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우선 상대방의 위협·파손·공갈 정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소주병 관련 진술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상대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위를 먼저 확보하면 상대의 역고소 가능성도 크게 약화됩니다.

• 채권추심 전략
  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 후 민사 집행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뒤 급여·계좌·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역고소를 언급하더라도 집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로 확정되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형사 고소와 추심을 병행하되, 증거보전과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