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뉴스 공유 저작권관련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애드픽이라는 sns를 홍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해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곳에 뉴스픽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뉴스픽에 있는 뉴스를 내용과 함께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뉴스도 공유하면 저작권을 침해 한다고 알고 있는데, 뉴스픽이라는 곳에서 뉴스를 공유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해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물론 특정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기사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물의 ‘무단가공’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출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요건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따라야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뉴스 공유는 어차피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고, 해당 사이트에서 공유 자체를 허용했다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의미도 되므로 뉴스를 공유해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