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후 환불규정에 취등록세도 포함되어 있나요?

Question

중고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에 판금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는데

환불규정사항에

차량 대금과 함께 취등록세도 환불해줘야 하는 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의 환불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본적으로 취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등록세는 질문자님이 받으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대상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