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범?
남자친구 부탁으로 남자친구가
일하는 사업장에 위장취업
등록 된지 보름만에 퇴사요구 했지만 매번 무시
이런식으로 시간 끌다 제 통장으로 9.30 첫 급여 받고
받자마자 모두 남자친구에게 이체했습니다
이체 하면서도 퇴사요구 강력하게 하며
상실신고하겠다고 엄포 놓았지만 화제전환만 하며 미룸
이 후에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무시
입금자명에 적힌 회사명으로 주소 대표 알아낸 후
10.6 퇴사처리 내용증명 보냈지만 반송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며
퇴사처리도 안 해주지만 일을 다닌 적이 없으니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니 직원분께서
원점으로 돌리고 싶으신거냐고 하시길래 그렇다 하고
내일 서류 접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지금 사업주랑 짜고 제 명의로도 급여 받고
실업급여도 몇달째 받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처음 제가 원한건 단순 퇴사처리였지만
지금은 원점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서류 넣고 진행하다보면
남자친구 부정수급 받는 것도 드러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위장취업한 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테고
사장,남자친구 저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내일 서류 접수 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이제서야
9.30날짜로 퇴사처리 해주겠다 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장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고
그렇게 퇴사요구할때는 무시하고 안 들어주더니
내일 당장 서류접수한다는 얘기에 이럴 수가 있나요
신고하면 서로 크게 피해볼거라며 취소 압박주는데
각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죄로 처벌을 받을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선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행위 태양, 부정수급 금액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