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코인이 석달있음 상장해서 최소 10배는 된다고 해 욕심을 부렸던게 화가되었는데 지금 코인가격이 1000/1도 안되고 지인들은 나몰라라하는데 방법이 없겠지요 물론 본인들 책임진다는전제로 투자는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이 최소 10배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 안되면 책임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최소 10배가 된다고 투자를 권한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려워 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전혀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위의 점만을 가지고 사기로 단정하여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