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후 항소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한건은 집행유예를 받고 이번에 다른건 1심 판결이 1년으로 났어요.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변제도 했고 재판 있을 때마다 반성문도 써간걸로 알고 있는데 항소 하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항소장 접수했다고 하는데 항소 최종 결과를 알려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2년가까이 만나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선처 탄원서 작성하면 도움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항소에도 공탁을 걸어서 감형받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보이스피싱범죄라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한다면 3-4개월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원서작성이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항소를 할때에는 항소를 한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해야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단순히 항소했다고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절차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탄원서 작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3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어느정도 기간동안 진행될지는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은 보통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항소심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에있어서 주변인들의 탄원서는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이므로 공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고려될수있습니다.

Answer 4

구속사건이라면 항소심사건도 6개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소하여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감형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항소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