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월급및 품위 유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회의원 월급및 품위 유지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매번 여.야 할것없이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법 재정은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항상 있는데
일은 안하고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받는데. 월급 및 품위 유지비를 삭감한다던지 이런 조치는 할수없는건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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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및 품위유지비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