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및 품위 유지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매번 여.야 할것없이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법 재정은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항상 있는데
일은 안하고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받는데. 월급 및 품위 유지비를 삭감한다던지 이런 조치는 할수없는건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및 품위유지비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