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을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 인가요?

Question

만약에 누가 고시원같은데 살다가 범죄때문에 잡혀갔는데 그 사실을 총무나 고시원원장이 3자에게 알게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범죄사실을 말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