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하순 현재,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발생을 걱정해야 하나요?

Question

강달러 현상에 따른 원자재 수입가격의 급등,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급냉과 채권시장의 경색이 건설업계와 금융 파트의 연쇄 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2008년에 이미 겪었던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위기라기 보다는 미국의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IMF보다는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었습니다. 먼저 금융업에서 부실이 터질 것은 지금 말씀주신대로 건설업의 줄도산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1년도 대규모의 저축은행 부도사태와 동일한 사건인데요. 2011년 당시에도 저축은행들은 PF대출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고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면서 PF대출의 연체와 부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저축은행들은 줄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은 1금융권과 증권사에게 인수하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해서 지금의 KB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는 2008년도나 2011년도 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대로 현 정부의 경제능력 운용능력의 부족도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뇌관은 너무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태양광대출의 부실 가능성(90%이상이 변동금리)
PF대출의 부실과 건설사의 도산가능성
금리인상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부실화율 증가
2,3번에 따라서 저축은행 및 캐피탈, 소규모 증권사들의 부실화
금리인상 속도가 늦어 수입업체들의 부실화율 증가 가능성이 상승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기업신용위험비용증가와 개인의 상환압박 증가
시중은행들의 BIS비율 하락 및 충당금 증가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 바이오법의 시행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 국내 고용률 감소
국가 부채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이라서 하나하나가 금융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에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해결할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것은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미국도 국가부채발행규모가 31조달러를 넘어서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호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터질 것들이 너무 산재해 있어서 어디서부터 건드리고 어디서부터 해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부채수준이 낮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막을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상황이 매우 처참하게 암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은행에 기업들은 거래 업체에서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고 대기업군들도 자금결제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이나 IMF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의 지표들이 너무 좋지 않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좋은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개인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현재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지만외환보유고액도 충분한 등 아직은 염려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의 경우 엄청난 외환보유고가 있고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자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