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대리점 판매건에 대해 유지기간 미 이행으로 인한 환수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보통 핸드폰 구매할때는 요금제, 회선 유지조건으로(186일 또는 93일 등) 공시지원금 + 대리점 추가지원으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수 있게 해드리고있습니다.하지만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 변경등으로 작은금액부터 큰 금액으로 피해를 보고있는상황입니다.이 내용으로 고객들과 개인합의로 진행되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정말 악의적으로(통신사 종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1. 요금제 유지기간 미 이행으로 환수 금액 (보통 10~30만원 사이)2.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액 (40~100만원)3.핸드폰 사용할것처럼 얘기해두고 새 핸드폰 구매 후 판매, 원래는 새로 구매하는 휴대폰에 유심넣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있으나 사용을 안해서 발생하는 환수 (40~100만원)가족에게 주는경우에는 구매한 휴대폰 일련번호, IMEI소명이 가능해서 문제없지만3-1 통신사는 그대로 사용중이나 새로 구매한 휴대폰에 사용여부 소명이 불가해서 발생되는 환수(휴대폰 깡, 폰대출)이라 표현합니다.위 내용들이 한달에 적으면 10건 미만많으면 10건 이상도 발생해서 소액지금명령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싶어 인터넷 찾아보다가'아하'에 질문을 할 수 있어 문의 남겨드립니다.

이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지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환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재판은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재판절차입니다. 고객과의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통해 환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액재판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신용정보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과의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여 환수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고객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