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실내, 흡연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밑에층 실내 화장실이나 베란다 흡연 연기가 위층으로 오는데요.몇번 관리 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준거로 아는데 그 때 뿐 입니다. 이거 경찰 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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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실내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