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상을 노출한자와 익명의 사람이 쌍방으로 모욕하면 익명의 사람만 처벌받나요?
신상을 노출한 A가 익명의 B에게 이유없이 반복적인 인신공격을 해서
화가 난 B가 A에게 똑같이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을 때
A가 B를 고소하면 B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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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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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B가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신상이 노출되어 B의 A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특정성 요건 충족된다면, B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