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Question

회사에서 필수인력이라 제가있으므로 인해 청구시 정부지원금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겹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고, 제 입장에서는 사측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도록 요청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사측은 사유를 제가 이사, 질병의 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질병으로 병원간 기록이 없음, 회사 3시간출퇴근거리 퇴사도 안되고 미혼이라 남편과 합가 사유도 안되고미부모 봉양을 위한 사유에서 부모님이 65세이상이안됩니다.사측이 말하는 사유로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안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하기엔 제 후임이 들어온 상태이지만, 이런 사유로 제게 실업급여를 못해주나요??

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를 위와같은 사유로 해주었을때 불이익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받고싶어요ㅠ

회사측에 불이익이 갈일이 있나요??위 사유가 절대적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 자격요건이되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류갑열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수급가능한 급여입니다.만약 사측이 근로자 편의를 위해 거짓으로 사유를 신고할 경우 회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하기엔 제 후임이 들어온 상태이지만, 이런 사유로 제게 실업급여를 못해주나요??사유와 사실관계가 맞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를 위와같은 사유로 해주었을때 불이익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받고싶어요ㅠ인원감축인데 새로운 근로자가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됩니다.회사측에 불이익이 갈일이 있나요??위 사유가 절대적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 자격요건이되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지원금등 수급에 있어 제한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외의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를 위와같은 사유로 해주었을때 불이익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받고싶어요ㅠ-----------------------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말씀하신 질병 퇴사, 출퇴근 곤란 등 이외의 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해준다면,회사의 불이익을 떠나서이는 부정수급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