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연류되서. 경찰에서 검찰로송치가됬는데
양형자료중에 진단서말고 진료확인서도 인정이될까요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확인서가 어떤 점에서 양형자료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판단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진료확인서도 인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