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불법화 된 이유가 사행성때문인가요?
P2E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도 합법화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가 사행성이 너무 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바람에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되었는데, 이 법에는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P2E에 대해서 장려할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게임산업이 후퇴하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은 시대를 감안해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게임들이 국내서 차단된 이유는 게임위가 크립토키티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게임산업법」은 제32조 제1항 7호를 통해 사행성을 규정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본다면 P2E게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