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나요?

Question

인터넷 뉴스보면 촉법소년이야기가 많던데 이 촉법소년이라는게 우리나라만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나라에도 있는 제도 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된건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도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있으며, 각 국가마다 연령이라든지 존재여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두어 형사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일본 만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영국·호주는 만1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촉법소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과정에서 일본의 형법을 대부분 차용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촉법소년 규정도 함께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