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를 너무 치고다녀서 연락을 안하는 형이 제 번호를 적고 대출을 받고있습니다
자꾸 모바일 24시간 소액대출같은곳에서 형이 20, 40만원정도를 빌리고 가족과 지인들 연락처를 넘겼다고합니다. 이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고있어서 아버지랑 저랑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연을 끊어버린지 오래됬는데 아버지나 저나 연락처를 바꾸기는 힘둔 상황이라 혹시 이런것도 형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받게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문제가 있고, 대출기관 등에 가족의 신원을 사칭한 경우로 보아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