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 된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던 범죄자가 사면으로 출소한 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기에도 가중처벌을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면이 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집행을 면제받은 사면의 경우 위와 같이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어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